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또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를 지원해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확대된다.
특히 전세계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미식 관광 등 K-푸드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K-미식벨트'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483개)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5년부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등이다.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상품을 도입한다.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판매)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25년 1월 3일부터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된다.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해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청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사업신청 시스템 내 신청서 클릭-본인 인증-온라인 작성-제출)로 간편화했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025년 9월(9월 26일 ~ 10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된다.
남도미식·세계미식·미식산업 등 전시 및 체험, 학술대회 등의 이벤트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개국에서 220만명(외국인 7만명 포함)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를 통해 남도음식의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된다.
익산을 포함한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 등 5개소가 조성됐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가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24년 공포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25년 1월 3일부로 시행된다.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 구축, 산업 실태조사 등 시급한 과제부터 첨단소재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지원까지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식의 근간이 되는 전통 장에 대한 유래부터 장으로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 미식 관광상품이다.
장류 상징성, 지역성 등을 반영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에는 김치, 전통주, 인삼을 주제로 3개의 벨트를 추가로 조성해 국내 미식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 제품생산 가능
2025년에는 생산설비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을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중소식품기업은 공유주방(공장) 이용을 통해 시설투자와 제품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유주방(공장)은 2025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
국가가 백신 원료(seed, 백신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 및 배양용 세포 등)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 Seed Lot System)을 1월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해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
‘25년에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동물용 백신의 품질 신뢰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아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된다. 단가는 ha당 100만원.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단가 산정방식은 비용증가분의 일부(50%)+감축 인센티브(2만원/톤) 등이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5년간(‘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에서 연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창을 통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25년 1월 중 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